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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평가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민선5기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다.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2011년 2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시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단체장이 임기 중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의 공약이행 평가는 다소 특이하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반면, 수원시의 경우 공약의 대상인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해왔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면을 통해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간략히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의 평가결과, 2012년 58.8%,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8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5기 임기 내 최종이행률은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완료 사업에 해당되는 10개 장기사업 가운데 효원로 확장공사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원시내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인접 지역 재개발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도로확장 사업비 238억여원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원로 확장공사는 시 재정확보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됨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가 개통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T디지털 체험관 건립사업은 IT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영통구 매탄동 부지 내에 R5 홍보관을 건립하여 개관 예정인데,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동일 개념의 체험관이 중복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사실은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13일 발표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4년간 공약 이행률 분석결과에서도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수원시의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중부일보 4월 14일 참조) 수원시의 공약이행률은 81.94%로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상위 5위권에 해당되며, 공약의 평균 이행률이 65.77%인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킨 1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수원시의 시민약속사업은 시민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한 면밀한 평가를 받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수원시가 청렴도 꼴찌에서 최우수 1등급 도시로 거듭나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수원고등법원 유치 등 굴직굴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원시의 도전과 성과에 대해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중부일보 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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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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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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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동문이라고 하면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을 뜻한다. 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동문의식은 더 강하기 마련이다. 중학교 입시가 있었을 때는 경기중, 경복중, 서울중 등과 같은 명문 중학교가 있어서 이들의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왔고, 1969년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자 이러한 동문 의식은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었다.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등과 같은 명문고가 그 위세를 떨쳤으며, 지방에는 경북고, 전주고, 부산고 등 출신들이 동문의식으로 뭉쳤다. 1974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고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고등학교 출신끼리의 동문의식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평준화 정책 이전의 동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힘들게 넘었던 진입장벽을 그냥 통과한 후배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1990년대 4년제 대학 경쟁률은 4:1쯤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학 진학이 쉽지 않으니 예전부터도 있었던 명문대에 대한 끈끈한 동문의식이 좀더 강화되었다. 2018년부터는 입학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시대가 된다고 하니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동문의식이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궁금하다. 물론 몇몇 입학하기 쉽지 않은 대학의 경우는 명문이라는 것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학은 그야말로 전공분야를 교육,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문이라는 의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공분야에 따라 그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문에 대한 의식이 특별히 강한 몇몇 대학을 빼고는 그다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만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평준화 이전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대학에는 ‘XX고 동문회’ 라는 대자보를 볼 수 있었다. 대학 내에서도 동아리, 학과활동 등과 더불어 사람과 만나는 주된 모임이었다. 2000년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교 입시의 역사적인 변화 때문인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동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대학내의 동문회는 거의 없어졌으며, 몇몇 향우회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평준화 고등교육의 시대라고 해서 1974년도 이전의 수월성 고등교육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라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목고는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고,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목고 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대생,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 되다 보니, 이러한 현실이 아마도 입시 위주의 또 하나의 명문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다. 교육열 하나로 1950년대 전후의 가난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습득한 정보를 암기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따라서 적절히 정보를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분석,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특목고를 위한 선행학습이라니!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광풍이다.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 1970년대 형 인재를 위한 만행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와 교육의 평등화를 내세우며,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특목고는 없어질 것이고, 20년 정도 지나면 특목고를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명문고가 생길 것이다. 1970년대까지의 명문고, 2000년대의 특목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국민의 교육열을 다른 창의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신문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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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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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쇼는 사람들의 거짓말의 역사가 구석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 맘모스를 때려 눕혔노라고 거짓말을 하는 구석기 시대의 남자들이 거짓말의 원조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짓말을 가장 익숙한 사람은 아마 정치인들일 것이다.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던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하는 약속은 거짓말이지만,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항상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드시 속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대인자 언불필신 행불필과 유의소재(大人者 言不必信 行不必果 惟義所在)’라고 말했을 것이다. 했던 말을 꼭 지키려고 하거나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대의(大義)를 그르치는 것보다는 의를 생각하는 것이 대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물론 약속의 파기가 언제나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큰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추진 세력과 민주당이 새로운 통합신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논객들이 안철수 의원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앞 다투어 비판하고 있다. 안 의원이 주도하는 새 정치추진 세력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는 없고 ‘기득권 담합정치를 깨려면 신당창당 밖에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더니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 의원 측이 그토록 비판하던 선거 승리를 위한 전형적인 야합 이상이 아니며, 안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라는 것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 측이 민주당과의 합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제 3 지역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안 의원 측의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안 의원 측은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문제는 무엇을 위한 약속파기인가이다. 새누리당과 보수논객들은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목적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옳은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의 고뇌는 현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행태, 그리고 부도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될 경우, 비민주적인 현 정부의 정권 연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터인데, 그것은 약속의 파기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보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결정을 ‘유의소재’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가? 일부 논객들은 새누리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 새누리당의 약속파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새누리당이 파기한 약속은 경제민주화, 기초노령 연금 공약의 파기 등 헤아리기 어렵다. 다시 말하거니와 문제는 약속파기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약속파기인가이다. 도대체 어떤 대의를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필요하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는가? 이번 안 의원 측의 약속파기의 동기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배제 공약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지만 자신 때문에 겨가 묻었을 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논객들이 이번 신당 창당을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진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의 출발이고 그것이 대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결속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번 안 의원 측의 약속 불이행이 대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것인지는 이제 유권자가 결정할 일이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는 일을 이제 거두기 바란다. 송하석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철학 [중부일보 2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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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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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됐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첫날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 중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12.2%라는 올해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집권 2년차까지는 경제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추세가 강하고, 3년차부터는 외교안보 부문의 밑그림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올해의 군사비 증가율 추이는 향후 전개될 중국 외교안보 전략의 일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과거 20년 이상 대체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왔고, 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위협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종 인식돼 왔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는 군사비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2010년 전례 없이 군사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인 10.4%에도 훨씬 못 미치는 7.5%로 책정했다. 이는 2010년 군부의 집단 반발을 샀다. 당시 중국의 민족주의 열풍과 공세적인 안보외교를 주도한 중국 군부의 발호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후-원 체제는 2011년 군사비 증가율을 12.7%로 급속히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비록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지만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을 11.2%, 10.7%로 매년 낮췄다. 올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러한 패턴을 역전시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5%에 불과함에도 12.2% 증가율을 제시했다. 2014년은 최근 10년 중 경제성장률과 군사비 증가율의 격차가 가장 큰 해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본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대응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진핑 체제에서 보다 근본적인 외교안보 정향(定向)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양적으로는 아직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외교안보는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잉태하고 있다. 중국 외교는 더 이상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적인 외교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부응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군사비 증가율에서 잘 보여준 것이다. 중국 외교는 더 이상 양자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인 포석을 전제한 전략적 시각에서 재편성되고 있다. 보다 전문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자국의 국가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역시 심상찮다.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목표로 국가 총동원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핵(核) 보유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매력 공세 외교로 한국의 외교·안보력을 시험하고 있다. 경제력의 한계와 재정난에 직면한 미국은 국제적 개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4각 파도에 직면하고 있는 형상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안정적이라는 외교·안보 영역은 장차 중대한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한·중 관계가 밀월관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한시적이다. 중국이 곧 자국의 이해와 관련한 국가 의지를 드러낼 때 우리의 전략적 포석은 무엇인가? 그만큼 중국과 충분한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축적해 가고 있는가? 자꾸만 불안한 시선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게 된다.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화일보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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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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