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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드래그 레이스' 와 창조경제 위치 확인

창조경제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개발 역사를 보면 정부 주도로 개발 방향이 설정됐을 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령 규제, 부처 간 갈등 등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신속히 해결해주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창조경제 방향 설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역량은 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발전이 지체돼 있는 분야에서 찾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한 단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분야로 자동차, 항공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는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 일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충북 오창에서 심야에 ‘드래그 레이스(drag race)’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단속됐다. 하지만 이런 드래그 레이스는 자동차 신기술 테스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자동차를 단시간에 급가속을 해야 하므로 보통의 엔진은 버티지 못한다. 드래그 레이스용 엔진을 개발하다 보면 엔진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나올 수도 있다. 단지 시끄럽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경량 항공기 분야도 낙후된 모습이다. 경량 항공기는 2인승의 소형비행기로서 항공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법령체제에 갇혀 있다. 영국의 경우 경량 항공기 점검 등 안전조치를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등 큰 폭의 자유를 주고 있다. 경량 항공기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모험가, 발명가들이 새 기술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콩코드, 롤스로이스 등 항공분야의 걸작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본 토양이 배경이다. 드래그 레이스와 경량 항공기를 위한 부지로 시화호 간척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간척지에 공단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 신도시 건설도 타당성이 없다. 놀이공원을 굳이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짓는다는 발상도 그렇다. 100여개의 공룡알이 발굴된 보존지역만 남기고 친환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 3만㎡ 정도만 있어도 경량 항공기 및 자동차 드래그 레이스용으로 충분하다. 1㎞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고 항공 연구단지를 세우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험은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뒤를 쫓아서는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조중열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한국경제 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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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안제품 성능평가 제각각 안돼야 위치 확인

최근 개인, 기업 및 국가 정보에 대한 해커들의 불법침입, 공격, 서비스거부공격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등과 같은 정보보안제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안제품은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보안제품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용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안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표준성능평가시험이 없다. 현재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CC(Common Criteria) 평가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검증되고 있으나, 정보보안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제품 발주시마다 자체적인 시험평가가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보장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체계를 정립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KISAㆍTTA 등이 실시하는 성능시험 사례 및 계측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방법론이 있다. 또한, CC 평가인증제도는 정보보안제품에 구현된 보안 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험 기준은 "ISO/IEC 15408", "ISO/IEC 18045"에 기반으로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미국, 영국 등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사례 및 계측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방법론이 있다. Tolly Group(미국)에서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험방법론에 의해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서는 요약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NSTL(미국)은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결과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ICSA Labs(미국)는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기능 및 보안성 측면의 시험을 수행하며, 침입방지시스템 등과 같은 일부 네트워크 기반 제품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Miercom(미국)은 네트워크 및 통신 관련 제품,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결과서는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성능시험 계측장비 개발업체 중 하나인 BreakingPoint(미국)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시험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NSS Labs(영국)에서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기능성, 보안성, 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안제품 구매시 사용자의 IT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능 및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성능시험 수행은 표준화된 성능시험 방법론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성능 관련 요구사항보다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 보안기능보다 부가기능에 대한 정보에 현혹되어, 원하지 않는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보안제품 선택시 고려해야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성능시험체계 수립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앞에서 논의했듯이 국내외 정보보안제품 성능시험들은 여러 관점에서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성능시험항목들을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시험항목들이 반영된 표준 성능시험방법론을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보안제품들을 표준화된 글로벌 시험항목을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사용자는 최적화된 정보보안제품을 효율적이고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론 및 기준으로 성능시험이 제공되고, 성능시험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필수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된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진행하면, 시험항목 및 시험기간을 줄일 수 있어 개발자 및 사용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필수적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면, 이러한 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보보안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 [디지털타임스 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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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이 죽는 길과 사는 길 위치 확인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안전사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이후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던 원전의 신화(神話)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업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거지면서 원자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 불량부품 사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비싼 대체발전비용, 부하조정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약 5000억원의 직접비용 유발뿐 아니라 엄동설한에 온 국민을 더 춥게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수명주기가 기준인 원전의 경제성은 현재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존 기술체계에 근거한 원전 진흥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일본의 경우 사고비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장기 원전 폐쇄를 결정했고 원전대국 프랑스마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건설을 매우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 욕구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 대비 부실한 폐로, 영구처분과 미래사고비용 반영 수준을 높이라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상이한 평가기준을 갖고 찬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정전 방지와 기존 투자의 합리화에 집착하는 가운데 원전 비판 논리는 더욱 확산돼 수명연장, 폐기물 영구처분 등 현안 과제들도 그 해결 방안이 미궁에 빠졌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로서는 `필요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첫째, 독립적인 발전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경제성 논란을 끝내야 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원가, 단기경쟁비용 등 다양한 발전원별 경쟁력의 엄정 평가와 국민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사회경제적 요소 반영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위주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정책의 유효성을 재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전략이 경제성이나 사회합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셰일가스 양산 등으로 향후 저렴한 대체전원 확보가 가능하고 신규설비 준공으로 내년 말부터는 정전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넷째, 창조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원전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약 100배 더 안전한 신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용량 확대 등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곧 완료될 미국형 차세대 원전 등을 우리가 제조하고 건설, 수출하는 `먹거리` 원전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UAE 원전 수출 모형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 경우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 과제 해결과 설비수출 위주 경제성장 연계전략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기술 개발 부문과 원전산업 간의 수직적 통합체제를 탈피해 창조경제 체제 내에서 상호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기술개발 부문은 장기 가치창조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원전산업은 단기 국민복지 증진과 글로벌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원전기술개발이 수입기술 개량 차원을 벗어난 지금은 양자를 분리해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적극 추구해 나갈 때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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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다…정말일까 ? 위치 확인

사후예측 혹은 사후확증 편향(hindsight bias)이라는 말이 심리학에 종종 등장한다. 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일이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컫는 현상이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며칠 사이에 폭락하게 되면 많은 TV나 라디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로 폭락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곤 한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씩 가져본다. `저분들은 정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말이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예측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후예측 편향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 이 편향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먼저 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따라서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반응은 `놀람`이다. 그런데 놀랐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것이고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더더욱 싫다. 이 느낌을 감추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사람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할 수 없거나 사전에 예측되었던 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사후예측 편향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편향으로 보기에는 더 큰 피해를 나 자신과 조직에 미친다. 기억의 왜곡과 재구성을 필요 이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요 며칠 사이에 폭락했다. 그리고 나는 사후예측 편향으로 인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락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중에 폭락을 설명해 주는 일들만을 기억에 남긴다. 즉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나 징후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확증 편향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편향된 기억을 이차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모든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운명론`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된다. 발전과 도약의 구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000년대 초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미시건대학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이러한 사후예측 편향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 편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 논문에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담겨 있다. 우리 문화가 상대적으로 `점잖음`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잖음은 상식적으로 놀람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사후예측 편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여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점잖음`을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면 놀라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더 자주 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사후예측 편향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만큼은 꽤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점잖은 CEO,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는 리더에게는 이렇게 어두운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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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귀 뀌어도 모를 걸 위치 확인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하면 술 냄새가 난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위축된다. 다행히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 술 냄새가 실습실 본래의 냄새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나는 실습하는 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는다. 술기운으로 힘차게 가르친다.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교육을 하는 셈이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음주교육을 단속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갑자기 검문받아서 들키면 교육 정지 또는 교육 취소의 명령을 받을 텐데.’ 이처럼 해부학 선생의 죄를 ‘사면’해 주는 실습실 냄새는 무엇일까? 시신 냄새 더하기 고정액(방부제) 냄새이다. 나의 글솜씨로는 도저히 이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다. 딱히 어느 냄새와 비슷하지도 않다. 그저 실습실 냄새라고 일컫겠다. 환기 시설을 잘 갖추어도 실습실 안팎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의과대학의 남다른 공간이 해부학 실습실이듯, 의과대학의 남다른 냄새가 해부학 실습실 냄새다. 시신을 해부하는 선생과 학생은 이 냄새를 잘 견딘다. 처음에는 역겨워도 곧 익숙해진다. 문제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해부해 본 적이 없는 교직원이다. 실습실 앞을 지나다가 냄새를 맡으면 괴로워한다. 해부하는 사람보다 냄새를 덜 맡는데 왜 괴로워할까? 정보가 적기 때문이다. 밤에 낯선 길을 홀로 걸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귀신을 비롯한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무섭다. 마찬가지로 시신을 안 본 채 냄새를 맡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괴롭다. 나는 퇴직할 때까지 실습실 냄새를 피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것으로 여긴다. 밥 먹고 실습실에 들어갈 때에는 양치질하지 않아도 된다. 고맙게도 실습실 냄새에 가려져서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실습실에서는 방귀를 뀌어도 아무도 모른다.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 눈치가 빠른 학생은 나처럼 실습실 냄새를 잘 써먹는다. 내가 조교일 때 해부학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해부를 하고 있는데 한 잡상인이 들어왔다. 나와 학생들은 잡상인을 내보내지 않고 멀뚱히 쳐다봤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잡상인은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고, 실습실 안을 제대로 볼 만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더니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표정을 짓고 금방 나갔다. 잡상인, 빚쟁이, 좀도둑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은 집중해서 실습하기가 좋다. 실습실에서 입는 흰 덧옷은 시신과 직접 닿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배며, 아무리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실습이 끝났을 때 흰 덧옷을 태워 버리거나, 대충 빨아서 후배한테 물려준다. 어떤 학생들은 어차피 다른 데서 쓸 수 없으니까 흰 덧옷에 각종 낙서를 한다. 해부학 용어를 적어서 외우는 학생도 있고, 인체 속 구조물을 그려서 표면해부학을 익히는 학생도 있다. 예를 들면 흰 덧옷의 소매에 팔 근육을 그리는 것이다. 물론 공부와 관계없이 가슴에 슈퍼맨 상징물을 그리는 학생도 있고, 등에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애인 구함’을 적는 학생도 있다. 실습을 마친 다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겉옷을 갈아입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버스, 지하철을 타면 다른 손님들이 나를 피한다. ‘저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일까? 처음 맡는 냄새인데,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다. 시궁창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가까이는 가지 말자.’ 덕분에 나는 대중교통을 호젓하게 이용한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어도 냄새가 난다. 물론 가족은 어떤 냄새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나를 멀리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일을 마치고 갔는데, 가족이 팽개치면 불쌍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해부한 것을, 즉 돈 벌려고 해부한 것을 가족은 잘 알고 있다. 돈 앞에서는 냄새도 별 힘을 쓰지 못한다. 해부학 실습실의 냄새와 그에 따라 생기는 일들은 하나의 문화이다.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한겨레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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