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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로명 주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위치 확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읍·면·동명과 토지번호(지번)를 결합한 것이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도로와 건물번호가 없다. 지번은 일제가 1910년에 식민 통치와 조세 징수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토지를 분할, 조밀하게 사용하면서 그때마다 지번은 불규칙적으로 부여됐다. 서울시에서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곳은 87개 동(18.6%)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는 한 번지에 가옥이 38채 있고,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는 본번 하나에 부번 1041개가 무질서하게 매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지번 주소는 더 이상 주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주소 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과 공부 주소 변경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도로명 주소는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도로명이 전통적 땅 이름과 문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는 우려다. 도로명 부여는 해당 도로 구간의 역사적 유적, 인물, 지방 연혁 등과 공공시설 또는 주요 시설명의 반영을 제1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 향토사학자들이 도로명 부여에 참여한 이유다. 또 도로명 중복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는 두 개의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도로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부여하기도 했다. 도로명 주소는 점과 면의 개념인 지번 주소를 건물에 접근하는 도로를 반영한 선의 개념으로 전환한 제도다. 따라서 전통적 동리의 향토 문화적 사실을 선의 개념인 도로명에 반영해 전통성을 더 구체적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 서울의 종로, 청계천로 등은 동명을 몰라도 위치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 생활화된 도로명 주소다. 어찌 보면 도로명 주소는 지금 세대가 겪는 주소 사용의 불편과 비능률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조선일보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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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모설에 멍드는 사회 위치 확인

정치적 음모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이유가 좌파 및 유태인의 사보타지 때문이라는 ‘등 뒤의 비수론’을 퍼뜨려 정권을 잡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즈가 CIA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9ㆍ11테러 미국정부 자작설’까지 다양하게 있다. 음모설은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을 음모에서 찾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음모설의 일란성 쌍둥이로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조작설이다. 일본에는 조선의 종군위안부에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을 부정하거나, 중국 난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을 뿐 ‘난징대학살’이란 국민당의 조작이라고 보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6ㆍ25전쟁이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허락을 받아 시작한 남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의한 ‘남침유도설’이라는 것이 미국의 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유행하였다. 이것은 음모설과 조작설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이 횡횡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자신들이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조작이거나 상대방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덕적 추락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의 사고를 크게 호도하게 된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에 의해 사회는 황폐해지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증오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각종 조작설과 음모설이 횡횡하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가 아니라 자작극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주장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일종의 음모설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또 남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여부와 내용을 두고 또 조작설이 등장하고 있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을 막기 힘든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에 의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커밍스의 6ㆍ25전쟁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는 이유로 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향이 적다면 놔둘 수도 있지만 크다면 방치할 수도 없다. 결국 정치집단, 언론, 학자의 도덕적 양심, 그리고 사실과 원인을 판단하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 없이는 음모설이나 조작설의 영향을 차단하기 어렵다. 양심이나 권위란 쉽게 얻을 수 없는 전통의 영역에 속하지만 더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경기일보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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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조경제와 대학교육 위치 확인

작금의 우리 사회는 창조경제를 놓고 온 나라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가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기도 했지만, ‘창조경제’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으로 연계되는 사회·경제체계라고 쉽게 정의하면 창조경제야 말로 제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구현해야만 하는 경제체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계속 지명하는 것으로 볼 때 현 정권은 창조경제의 중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창의기업들의 상당수가 ICT 혹은 ICT가 접목된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려면 이보다 더욱 근원적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산업고도화를 신속히 이뤘기에 나이 많은 일반인들은 고급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며 많은 중소제조업 역시 기술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거의 전 세계가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인류가 현재 갖고 있는 넘쳐나는 생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ICE 등의 문화산업과 제약, 금융 등의 지식산업을 일으키는 한편 중소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현 교육체계로 지식산업과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필자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지식산업과 중소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깊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이공계열 분야는 돌을 쌓듯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훈련을 받아야만 전문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창의성을 키운다는 미명 하에 고도의 훈련을 경시하는 풍토가 생긴 지 오래 됐다. 이공계열은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사회에서 대접은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공대 학부생 중 졸업 후 엔지니어로 남으려는 학생이 3%에 지나지 않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전공하는 학생조차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이공계열이 된 배경에는 사업가나 경영자들이 기술직을 필요하면 불러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돼서는 지식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는 없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자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전문지식을 훈련받는 처음 단계인 대학에서 고도의 훈련을 기피하는 학생들의 풍조는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물론 어느 개인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하니 전공 공부에만 매달려 다른 곳은 볼 겨를도 없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취미활동에서도 높은 수준에 들려면 반복해서 기초를 다지고 좋은 지도자 아래에서 어려운 경우를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지식 역시 장기간에 걸쳐 기초를 다지고 어려운 단계를 극복해야만 경쟁력을 가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두뇌는 어느 분야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함에 따라 관련기능이 개선돼 나중에는 일을 더 쉽게 한다는 사실이 최근 학습이론에 의하여 밝혀졌으며, Malcom Gladwell은 『Outliers』라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만 시간 이상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비범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루에 10시간씩 3년 이상 훈련해야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이 깊은 생각을 기피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 교양과목에서 어느 주제에 대해 참고문헌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라는 과제를 제출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해보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져 편집한 후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발표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고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정치가나 정책입안자들이 창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마련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대학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도록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면, 영국에서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나 그 결실을 보듯이, 창의경제 역시 언젠가는 달성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한조 아주대 명예교수·응용고체물리학 [교수신문 20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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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콜롬비아와 한반도, 험난한 평화 위치 확인

라틴아메리카의 유명세는 빈번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일부 국가들의 기나긴 내전 탓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50년 넘도록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지난 5월 말 약 6개월의 평화회담 끝에 정부와 최대 반군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토지개혁을 통한 농촌 발전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반군의 무장해제, 정치적 반대 행사 또는 정치 참여의 보장, 불법 마약거래 근절, 희생자들의 권리 구제, 평화협정 이행 등 협상 의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내전은 1899~1902년의 ‘1000일 전쟁’, 1946~1958년 보수파와 자유주의 세력 간에 전개된 ‘대폭력’의 파생물로 볼 수 있으니 콜롬비아의 현대사 자체가 상호 적대와 불신의 고리로 연결된 셈이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금년 말까지 회담에 진전이 있다면,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선례처럼 좌익 게릴라 단체에서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1964년에 창설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군이나 우익 준군사 전투부대에 맞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거래, 불법 금 채굴, 요인 납치에 착수한 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악마적 속성을 지닌 게릴라 단체가 됐다. 약 1만6000명에 이르던 대원은 2001년 9월11일 이전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에 의해 국제 테러조직으로 낙인찍히고 2002년 반군 진압을 공언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알바로 우리베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한 결과 요즘에는 8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인구가 많지 않은 동남부 농촌 지역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작년 초 몸값을 노리는 납치활동의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10월에는 10년 만에 정부와 대면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법화의 기회를 찾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대화를 지지하지만 전임 대통령 우리베를 비롯한 지배층은 대체로 반군과의 회담 구상을 비판하고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납치·재산 강탈·살인 등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반군의 사면과 정치 참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약 6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려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이주민을 낳은 콜롬비아의 내전 속에는 정부군과 게릴라 반군의 오랜 교전은 물론 마약거래상과 우익 준군사 단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마약거래 범죄 조직 등의 발호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인들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폭력’의 와중에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콜롬비아의 비극은 휴전과 반목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거듭 실패하고 있는 한반도의 고통과 닮은꼴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배제 대상을 일컫는 표현이 ‘빨갱이’에서 ‘종북좌파’로 변했지만, 자극적인 딱지 붙이기를 통한 적개심 고취의 구습은 여전하다. 적대관계의 선봉에 섰던 남북의 군 지휘관들이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진 바 있고 2007년 10월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그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군사적 긴장과 상호불신 속에 점점 희박해졌다. 정권을 뛰어넘어 일관된 대북정책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평화 정착의 염원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맞이한 6월에 바라기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차원을 넘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파스칼이 꿰뚫어본 대로 선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전쟁에서 “천사가 되려 하다가 모두 짐승이 되었다”는 통렬한 반성이 이어졌으면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남북의 수많은 영령들에 대한 진지한 보훈이 아닐까?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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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의적 인재가 사라지는 이유 위치 확인

기업이나 조직의 많은 리더와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푸념을 한다. 우리 조직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인재`가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조직에는 애초부터 그런 아이디어와 인재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게 된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 스스로 그들을 없애버리거나 체계적으로 배제해 나갔다는 것이다. 물론 조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어떻게 그런 과정이 진행됐을까. 먼저 가치 상승(valuation)과 가치 감소(devaluation)라는 두 개의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목이 마르면 내 눈에 띄는 음료수의 가치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음료수의 가치가 상승한 크기보다, 책ㆍ전화기ㆍ가구와 같이 갈증과 같은 지금 당장의 욕구 해소와 관련이 없는 대상들의 가치가 더 크게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음료수 자체의 가치가 심리적으로 상승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음료수 주위에 있는 (갈증 해소와 상관없는)다른 사물들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가치 상승보다 더 강한 가치 감소의 효과`라고 말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치 감소의 효과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느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언가 부족하고 없어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채워 넣으려고 할 때다. 반대로 무언가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지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을 때는 가치 감소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조직이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인재들의 가치를 언제 어떻게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쫓아내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목마름과 같이 무언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급박한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 목표를 향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급박한 목표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절하된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필요 없어 보이고 밉상이며 결국에는 내쫓고 싶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무언가를 조직이 긴급하고 일사불란하게 추구하고 있을 때 더더욱 이런 장치나 수단이 필요하다. 좋은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인사평가 시스템을 잠시 중단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상을 줄 사람과 업적만 찾고 처벌 등 마이너스 요인은 최대한 덜 보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자주 눈에 띈다. 투수나 타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프로 야구팀의 위기감이 절실할수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몇 년 내에 크게 후회할 트레이드를 하곤 한다.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수많은 협상과 거래, 혹은 인사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무언가 절박한 일을 할 때일수록 그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조직 내 사람들의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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