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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 바르게 쓰기 위치 확인

지난 10월 9일은 우리 문자인 한글이 반포된 지 56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한글날에 대한 관심은커녕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상 한글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래 이 문자만큼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예도 드물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글을 만든 실제 주체가 세종대왕인지 집현전 학자들인지 혹은 이들의 합작품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문자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처음에는 주자성리학 이외의 그 어떤 가치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고한 지배층의 반발로 모든 백성들이 널리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대부 집안 부녀자들에게 은밀히 전수되면서 ‘언문’, ‘암글’, ‘가갸글’ 등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불리었다. 일제 식민통치기에는 일본어에 억눌려 역시 천대를 받아오다가 1920년대 후반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기념일도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한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사대주의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식자층의 한문에 대한 집착과 미국 등 서양에 대한 동경에 뿌리를 둔 외국어 숭배 풍조로 한글은 올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한글날은 해방 직후 국경일로 제정, 공휴일이 되었지만 1990년 산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공휴일 축소라는 논리에 밀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5년 다시 국경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공휴일인 국경일로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글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글은 바로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는 문자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드라마와 음악, 춤 등 최근의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바탕에 한글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한글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에는 230여개의 국가에 약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대략 6천800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100여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외부로부터 한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말과 글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떼어놓아서도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한글과 더불어 한국어 또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은 어떠한가.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그 시절에는 욕을 하며 자랐다. 하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아무데서나 거리낌 없이 마구 내뱉고 그러한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이 타성이 되어버리면 여간해서는 고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의 글 쓰기 생활에서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즈음은 직접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해도 살다보면 직접 글씨를 써야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잘못 쓴 글씨와 글은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똑같이 괴롭다.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학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른들은 잘못된 점을 그때그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어른들이 없어졌다. 어른들 자신도 잘못 살다보니 바른 것 틀린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TV 등 대중매체의 아나운서나 사회자, 출연자 등 인기인들이 잘못 쓰는 말이나 행동이 미화되는 정도이니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일보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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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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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선책도 안되는 정전 방지대책 위치 확인

지난달 26일 정부는 정전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주 내용은 정전방지시스템 구상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다. 묘하게도 요금 인상 계획을 수치로 밝히는 대신 원가주의체계 도입 등 원칙 천명에 그치고 그 대신 연료비연동제,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뒷날 요금 인상 근거들은 빠짐없이 제시했다. 그 대신 당연히 있어야 할 관련기관들의 운영혁신조치는 없다. 물론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몇 명의 인사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실패의 경험을 살린 재발방지책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전사태 이후 관련기관들은 정전 책임 희석 캠페인에 몰두했다. 우선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90.3%에 불과해 지난 3년 한전 적자가 6조원이라는 사실이 강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전력요금 때문에 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덧붙여 장기 안정공급을 위한 대폭적 원전 건설 역시 강조됐다. 물론 우리의 낮은 전력가격 수준은 단순 환율 기준이며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이라는 사실은 감추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GDP당 높은 전력소비는 우리 수출의 주역인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경쟁국 대비 2배쯤 높기 때문이다. 가계당 전력소비량은 구매력 부족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그 대신 투자 부족이 정교한 전력시스템 운영 실패를 초래한다는 엉뚱한 기술적(?) 주장을 폈다. 당연히 소비자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전력사업 효율성 검토는 아예 제외됐다. 이제 백 번을 양보해 요금 인상과 투자 확대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선(次善)의 선택이론에 의해 점검해 보자. 이 이론에 의하면 완전경쟁과 같은 효율성 달성 조건이 일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어떤 보완조치로도 차선책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많은 시장실패를 다루는 에너지경제학에서는 자원배분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충돌현상 해결을 일단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한계가격에 기준한 요금설정원칙만을 채택하면 `현실적 차선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가격이란 에너지시장에서 만연한 초과이윤 추구 원칙을 부정하는 의미다. 과연 우리는 차선의 정전 재발 방지 대책이나마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부분 부족하다. 지금 한전 경영적자는 원전(양수발전과 폐기물처분장 대동)과 고압송전망, 스마트그리드 등 단위 설비용량당 세계 최고 수준 투자의 `혁신` 효과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급 연 5000억원대, 홍보비 500억원대를 지출하는 등 과시적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초과이윤을 당연시하고 적정 한계비용의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전형적 관료주의의 폐해다. 이 결과 아무리 요금을 올리고 투자를 늘려도 정전 같은 비상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효율적` 전력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9ㆍ26 대책은 차선책도 못 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력가격 인상을 방치하면 더 큰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적어도 연 1조원 이상의 과잉투자, 부실경영을 줄여 요금수준이 `진정한` 한계가격에 접근함을 증명해야 한다.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난 결산과정에서 제시되는 한계요금은 의미가 없다. 장관 교체와 직원 인사조치보다 한계요금 원칙산정과 관련기관 운영혁신 조치가 더 급하다. [매일경제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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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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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택배로 전달받는 녹조근정훈장 위치 확인

지난 8월 말로 모두 합쳐 37년 반(군복무 기간 포함)의 대학교수직을 마감하고 정년 퇴직했다. ‘만기 제대’이기는 하지만 때이른(?) 노인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해 못다한 후학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한 달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재직했던 대학의 여직원이 “정부로부터 훈장이 내려왔는데,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학(원) 교학과에 맡겨 놓았으니 알아서 찾아가기 바란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 뉘앙스는 ‘택배로 보낼 수도 있지만, 가끔 학교에 나오시는 것 같으니 와서 가져가면 서로 편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치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인사 명령서를 전달받은 기분이었다. 　정부로서는 학기마다 훈·포장을 받는 교(직)원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니 각 기관에 위탁해 훈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으리라. 훈·포장 기준은 ‘재직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히 총 재직기간별로 급을 나누어 급수별로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퇴직연금증서에 근사한 종이장 하나를 더 붙여주는 정도로 권위가 없으니 주는 측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시큰둥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두 해나 십여 년도 아니고 인생의 반 또는 그 이상을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젊은 후학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그 제자들이 사회로 진출해 모두 한몫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며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뜻을 되새기는 길을 걸어온 교육자로서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요즈음의 교육현장을 보는 사회의 세태는 ‘참스승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만 있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교직자의 연구비 부정, 논문 표절 시비 등이 언론에 회자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동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모든 교육계를 황폐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도 참아내기 어렵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은 애초 바라지도 말아야 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옛이야기지만 교육자와 꼿꼿한 선비들이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필자는 지난 8월 가르치던 제자들과 후배 교수들에게 정년퇴임 기념 고별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교수가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믿고 사랑하는(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대학사회가 돼라”는 당부를 하고 정든 캠퍼스를 떠났다. 지금의 내 심정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녹조근정훈장’을 총장을 통해 정부에 정중하게 돌려 드리고 싶은 자괴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중앙일보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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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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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자유 민주주의’ 논란의 맥락 위치 확인

대부분의 어휘는 특정의 맥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주의라는 어휘 역시 그렇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어휘가 정치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 어휘의 정의는 보편적 해석이나 이해와는 관계없이 해석 주체(권력자들)들이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치장하기 위해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 논쟁에서는 그 맥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실에서는 집권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재구성됐다. 신생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실권자들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수 민주주의 논리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에 파키스탄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아유브 칸이 제안했던 ‘기본 민주주의’는 그런 사례의 하나였다. ‘기본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아유브 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민을 무시하고 참정권을 제한하려 한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했다. 신생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역시 ‘교도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논리를 개발하였으나 사실상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 데 이용돼 실패로 끝났다.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정 인물이나 공산당의 독재를 ‘인민 민주주의’로 분식한 것 역시 공산당이나 개인의 권력독점을 노린 허위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형태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현대사 속에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오직 ‘계몽과 지배’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집권세력의 가치만을 절대화한 이런 논리들은 결국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대부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현란한 수사학에 감춰진 진실의 맥락, 즉 ‘현실의 실천’을 보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한 여당의원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다. 이 사태는 본인이 해명하고 진의를 밝혔으니 곧 진정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스럽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언자는 이 발언의 진의가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표가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명은 원래의 논리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발언이 갖는 문제점, 즉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맥락과 그것을 강제하는 의도’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바로 북한 지지자와 동일시하는 ‘논리의 비약’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헌법의 정신이나 한국 현대사의 전개에 비추어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 온 매우 소중한 유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정의 맥락 속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정당화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학적 매개물’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를, 자신이 정한 논리 속의 ‘자유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하고(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천’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의 추종자’라고 규정하여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맥락’과 ‘실천’에 대한 성찰을 배제한 채 흑백논리적 대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는 자신이 규정한 논리 속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실천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듯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관련학계가 그러한 논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냄으로써 무익한 갈등국면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길 바랄 뿐이다. [서울신문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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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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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차명재산만 5조라니 위치 확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차명재산 규모가 약 4조7000억 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차명재산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어 감성적 비판과 자발적 순응을 요구하는 해결책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규모는 국세청의 감시 대상자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차명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비록 일부이지만 구체적 수치를 처음으로 제시한 만큼 이제 감성적인 비판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탈세 악용돼 공정사회 가치 훼손 탈세와 재산 도피 등에 활용되는 차명은 분명 공정사회의 가치를 해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명행위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차명행위를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해결책도 현실성을 가진다. 차명행위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다.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차명과 본인 명의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 이때 선택하는 기준은 차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이득과 발각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을 비교해 이루어진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차명재산은 이러한 기준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즉 차명행위에 따른 이득은 큰 반면 차명행위 적발에 따른 기대손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차명행위는 당사자 간의 은밀한 거래이므로 정부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수치는 실제 차명재산의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당사자 간에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가 지속되면 정부에서 차명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물론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를 차명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정부에서 증여세 등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제3자를 통하면 정부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차명은 실소유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본인의 재산권을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법제화하는 행위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재산권의 법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보다 인정을 우선하는 우리 정서에 맞추어 재산권도 당사자 간의 적당한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명목과 실질 간의 재산권으로 이원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에는 사법부의 판례도 한몫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례가 많다. 명의신탁을 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실질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차명에 따른 기대손실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차명에 따른 기대손실보다는 기대이득이 크므로 차명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가 된다. 차명을 억제하는 기본 방향은 기대손실을 기대이득보다 크게 하는 것이다. 차명행위 땐 득보다 실 많게 경제학에서는 법을 제도로 본다. 차명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행위는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차명재산을 모두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면 차명행위가 지금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증가하므로 차명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법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명 거래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 차명행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을 활용하는 탄력적인 사고 전환도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만하다. [동아일보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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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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