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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팝 현지화, 韓流에 장애 될 수 있다 위치 확인

이달 초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SM 타운 라이브\' 공연에 15만여명의 관객이 모였다. 2007년 가수 비가 도쿄돔 공연에 4만여명을 모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 가수들의 급성장세는 놀랄 만하다. 일본 콘서트 문화의 상징인 도쿄돔에서 15만여명을 모은 일은 마이클 잭슨 같은 세계적 스타나 일본 정상급 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니 우리 대중문화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대중가요가 해외에서 크게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현지화(現地化) 전략이다. 이는 10년 전 보아가 일본에 데뷔할 때 취했던 전략이었고, 한국의 정상급 가수들도 일본 무대의 경우 \'데뷔\'란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은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 특히 한국 가수라는 거부감을 지우면서 실력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보아나 동방신기 등은 일본에 장기 체류하며 한국 가수들의 매력을 적극 알렸고 일본 팬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현지화 전략이 과연 K팝이 장기적으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일까? 이번 공연에서 샤이니와 소녀시대가 일본어로 \'줄리엣\' \'키싱 유\'를 부르는 등 전체 56곡 중 17곡을 일본어로 불렀다. 물론 일본 공연이니만큼 일본어로 노래하고 말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관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팬 서비스 차원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6월 파리 공연 직후 한류(韓流)의 세계화를 위한 3단계론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는 한국 작품을 수출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한국인과 외국인 혼성작품 수출, 3단계는 현지 기획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그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그는 3단계의 한류 스타는 현지 아티스트나 현지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스타는 SM의 CT(문화기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가수가 현지 언어로 부르되 SM의 CT에 의한 것이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처럼 원산지가 강조되지 않고 제작사만 중요시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한류\'일까 의심스럽다. 이는 차라리 \'SM류(流)\'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내 히트곡을 일본어로 재녹음하는 일은 기본이 됐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라의 \'제트코스터 러브\',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처럼 처음부터 일본어로 신곡을 발매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처럼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현지화를 가속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류가 아니라 일류(日流)에 기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현재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이 일본어로 불리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면서 동남아 청년들이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된 K팝을 부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K팝 파리 공연의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플래시몹 시위에서도 일부 프랑스 팬들이 일본어로 된 \'미스터 택시\'를 부른 점을 생각하면 이를 가볍게 여길 상황만은 아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성공을 견인해 왔던 한류의 현지화가 이제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지화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론이어야 하고, 목표는 한국 문화의 확산이어야 한다. 한국을 올바르게 알려야 하고, 그 역할을 한류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 가요를 한국어로 부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한류의 지향점이 아닐까? [조선일보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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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기부확산에 찬물 붓는 '세금폭탄' 위치 확인

26세의 나이로 대학을 들어간 황필상씨. 그는 7살 아래인 새까만 후배들과 공부를 했다. 특유의 끈기로 프랑스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AIST의 교수까지 되었다. 그런데 그는 5억원이 필요해 동료 창업자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 수원에 생활정보신문사 (주)수원교차로를 창업, 기업경영에 투신한다. 그때가 1991년. 그는 과학영재를 기르는 일은 후배들이 더 잘 할 것 같아 교수직을 물려주고 전업사업가로 변신한다. 회사는 알차게 성장했다. 2002년 황 박사는 돌연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를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 지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놀랐다. 그만큼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두뇌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식 100% 기증 의사를 전해들은 아주대학교는 "웬 돈벼락이냐"고 좋아하면서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평가액으로 200억원 정도 되는 재산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회사 주식이 아닌가. 회사를 운영하여 과실금을 남겨야 아주대 것이 되는데 아주대에는 창업자 황필상씨만큼 회사경영을 잘 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묘수가 등장한다. 100%가 아니라 90%만 기부받고, 10%는 황필상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면에서 아니면 후면에서라도 회사경영을 계속해 달라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는 황필상씨를 설득하여 90%의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증받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얼마나 절묘한 방안인가. 국세청에서 140억원의 세금추징액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08년 9월 1일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납부고지서가 날아온다. 증여세 100억원과 가산금 40억원 도합 14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5% 룰이 이때 등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자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회사 주식의 5%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황필상씨는 5%가 아니라 90%를 기부했으니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5% 룰은 외국에는 없는 규정이고, 한국의 재벌들이 공익재단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다. 하기야 재벌기업의 5%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으니 5% 주식이라면 5조원이 넘는다. 5%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황 박사와 장학재단은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을 하다가 급기야 법원을 찾았다. 2010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는 다행히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011년 8월 19일 서울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세무서장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사이 세금은 체불되어 200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이 받아갈 200억원은 대부분 교차로 주식값이다. 수원교차로의 주식을 팔아야 이 돈을 회수해 갈 수 있다. 누가 200억원을 주고 수원교차로의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국세청이 경영을 해서 이익을 챙겨가야 할 판이다. 그 때의 수원교차로가 오늘의 수원교차로일 수 있겠는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5천억원의 재산을 공익법인 해비치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부로 정 회장은 한국에서 개인기부 1위가 된다. 그런데 그 5천억원은 현대모비스 주식 7%를 말하는 것이다. 기부의사 발표는 했지만, 여기에도 5% 룰에 걸려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왕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부도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룰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황필상씨의 장학재단은 구원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이제는 아주대생만을 지원하지 않고, 매년 전국의 대학생 200여명에게 4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금폭탄\' 문제는 순수한 뜻으로 기부를 하고도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황필상 개인의 문제나 구원장학재단의 운명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재앙이다. 아니 그 보다 한국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경인일보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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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사회가 불안하다 위치 확인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0년 발생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볼때 상위 20%의 소득(평균 9천만원)이 하위 20%의 소득(평균 199만원)보다 45배 많다. 11년 전인 1999년에는 상·하위 20% 격차가 19배, 2005년에는 38배였던 것에 비해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을 말해주는 지니계수를 보면, 2000년 0.286이던 것이 점점 높아져 2008년에는 0.325를 기록했다. 통계청에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소득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속성이고 사회발전의 필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못 벌고 있는 사람이 20.9%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연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이 OECD평균 10.6%를 크게 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빈곤층의 40% 정도는 노는 사람이 아니라,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것이다. 이쯤 되면 빈부 격차라는 말 자체가 너무 호사스럽지 않은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중심 자본주의(신경제)가 우리나라에는 1998년 IMF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상륙하였다. 그때 유행어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구조조정과 성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을 사고 팔고, 정리해고를 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것 말이다. 그러면서, 고용불안이 일반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 신경제가 10여년 주류가 된 사이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되었으며, 서울과 지방의 격차 또한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사회계층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사회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는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결국 사회불안과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만 계층이 확대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면서 무리한 주장이 많아졌으며 나아가서는 비행과 폭력, 자살 등이 늘어나고 있다. 관계를 중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상대적\' 빈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 상대성에다 절대성까지 겹쳤으니 말이다. 신경제의 논리로는 이러한 사회불안을 치유할 수 없는 것 같다.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공동체 의식을 살린 새로운 자본주의,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적인 대각성과 사회적인 뉴 프레임(New Frame)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을 알아주는 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 세금 모아 뭘 하겠는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업이 하는 것만 하겠는가. "기업은 세금 적게 내도 좋으니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다오"하면서 고용수준이 높은 기업에 세금을 과감히 공제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연연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동조합도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인건비가 높고 노조의 파워가 높은데 어느 기업이 정규직 인원을 늘리려 하겠는가. 셋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다. 사회지도층, 잘 사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뉴스만 보면 튀어 나오는 사회지도층의 비리, 청문회 마다 단골로 나타나는 \'위장전입\' \'다운계약\' \'병역비리\'를 보고 저소득층이 자신의 처지가 \'정당한\' 결과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다시 미국발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신경제논리로 이를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사회불안 역시 가중될 것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인일보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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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헌법의 방향, 오세훈의 방향 위치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과잉복지가 이유이다. 어이없다. 그동안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평균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복지는 유보한 채 재벌만 살찌우지 않았던가. 그만하면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또는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할 법도 하건만. 사회복지국가는 조세국가이다. 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지향한다. 납세자는 이익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한다. 국가로부터 납세자가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근대적 ‘응익과세(應益課稅)’의 원칙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와 같은 납세능력에 따른 현대적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헌재 또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헌법기초자인 유진오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그 제정 때부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균등하게 확보케 하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오세훈식 복지정책은 의무교육과정에서 밥 먹는 것조차 사람을 구분하려 한다. 그의 셈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이분법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유상’급식 부담을 져야 하는 소득 상위 50%만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층이 주민투표권을 공짜로 가지는 것도 못마땅해 할 것이다. 그에게 보통선거는 과잉정치이다. 단체장이 주민복지의 책임을 덜기 위한 꼼수로 직접민주제도인 주민투표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주민과 함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급식 문제가 교육감의 사무여야 하는 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으로 서울시민을 둘로 나누는 시장에게 이런 얘기가 먹힐 리 없다. 그러니 그에게 주민투표 예산 180억원과 연 5000억원의 급식 예산의 차이는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엄청나다. ‘강남 3구 몰표’ 시장으로서의 안목이다. 그러나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복지를 가르치는 일이다. 먹고 사는 차이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살아 있는 인권교육이다. 의식주(醫食住)의 기초생활권조차 후속세대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주민투표 결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이 시장직 사퇴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아이들 밥에 유상과 무상의 딱지를 붙이는 일 가지고 손쉽게 사생결단하는 그가 걱정스럽다 못해 두렵다. 대권을 향해 도약하고 싶다면 증세를 주장하시라. 통 크게 보편급식을 감당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시라. 가파른 누진세제로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생명줄이다.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길이다. 헌법은 복지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열려 있지만, 그것을 낮추는 쪽으로는 닫혀 있다. 주권자의 눈으로 보면, 유·무상으로 급식을 가르는 일은 헌법이 천명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과 사회적 기본권에 구현된 사회복지국가원리, 특히 무상의무교육(제31조 3항) 조항과 어긋난다. 따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참여 거부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 시장은 주민탄핵감이기 때문이다. ‘유상권리시민’과 ‘무상수혜신민(臣民)’을 구별짓는 것은 신분사회로의 후퇴이다. [경향신문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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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바타’ 제작비보다 적은 콘텐츠산업 지원 위치 확인

1990년대 중반 외국 영화 한 편이 한국에서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개념적 확장과 함께 10년 넘게 한국의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의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콘텐츠산업은 미래 한국사회의 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한국 게임은 연간 15억 달러가 넘는 수출로 콘텐츠산업의 무역 흑자를 주도하고 있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세계 80여 개국에서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 또한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제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양을 보면 정부에 콘텐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지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콘텐츠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 미래 먹을거리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한국 콘텐츠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으로 버텨온 산업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이다. 콘텐츠산업 후발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조차도 한국의 콘텐츠산업 정책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산업의 외양적 성장과 정책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정말 콘텐츠산업이 미래 먹을거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문해 보면 여전히 안타까움이 앞선다. 한국 콘텐츠산업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비해 그럴 뿐이다.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이 3%도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그나마 온라인게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 콘텐츠산업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발판도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환경은 열악하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사회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정책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가중하고 있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올해 재정 지원은 3차원(3D) 콘텐츠의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아바타’의 제작비 5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800억 원대이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물론 콘텐츠의 성공이 단지 재정 지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정과 의지만으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특히 한국 콘텐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견제와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보다 몇 배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가 앞서는 것은 이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착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책적 의지와 천명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간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콘텐츠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그만큼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란 지금 바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산업이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막 세계시장에 발을 내디디는 시점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책무이다. 힘써 만든 도약대를 흔들어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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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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