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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동아리 유레카 BC 220년경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왕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욕조에 누운 자신의 모습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유~~레~카~~~~~~~~~!!!!!!”하고 외쳤다. 교내에 바로 이 유레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있다. 유레카(Eurekan)는 교내 유일 발명동아리로 2009년 동아리소학회콘테스트에서 동아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일반적으로 ‘발명’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쉽지만 "2더하기 2가 왜 4입니까?"라는 어릴 적 에디슨의 질문처럼, 발명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발명동아리 유레카의 초대회장 류경직(전자공학부 87) 동문, 2004년 회장 강병수(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4) 학생, 2009년 현재 회장인 김진범(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2) 학생을 통해 유레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았다. <2009년 유레카 창립제> “유~~레~카~~~~~~!!!!!!(발견했다!)”- 유레카의 과거, 류경직 동문 유레카를 창립한 류경직(전자공학부 87) 동문은 “고등학교 때 과학반 활동을 하면서 발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1988년에 뜻이 맞는 친구들 7명과 함께 발명동아리를 만들었죠.”라고 올해로 스물두 살이 된 유레카의 탄생에 대해 말했다. 발명동아리 소식을 들은 최연익 (전자공학부)교수는 지도를 자청하고 ‘유레카’라는 동아리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 그때 이미 유레카의 가능성을 알아본 최 교수는 창립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지금까지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레카의 버팀목이다. 창립하고 이듬해인 1989년, 유레카는 7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총 15명이 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현재 IT, 영상처리, 인터넷교육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한 동문이 많다. 이 중 류경직 동문은 현재 산업용 로봇 제어 시스템설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윌텍의 대표이다. 처음에는 발명에 관심이 있던 그는 “유레카를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배우고 창업의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1998년 우리학교 창업센터에 입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처음 일곱 명에서 지금은 회원 수 100명이 넘는 유레카를 보면 정말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웃는다. 어느 동아리에게나 암흑기는 있다! - 유레카의 현재, 강병수 학생 누구에게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다. 창립 16년 만에 유레카에게도 이러한 암흑기가 찾아왔다. 당시 회원이 적었던 유레카는 2004년이 되자 2학년 학생들이 탈퇴를 하기 시작했고 강병수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4) 학생 단 한 명만이 남았다. 강 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았어요. 부담이 컸지만 유레카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했습니다.”라며 암흑기에서 벗어나기까지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 말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강 군은 우선 후배들에게 발명의 기본원칙과 발명 아이디어 생각하는 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특허명세서 작성하는 과제를 매주 내주었다. 특허명세서란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략 설명, 상세설명, 특허청구범위로 구성되어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발명이 구슬이라면 특허는 보배인 셈이죠.”라는 강 군은 후배들에게 명세서를 쓰는 방법부터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주면서 자신의 실력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그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발명과 특허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습득한 지식을 유레카에 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레카에도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 8월, 특허청이 주최하는 제3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입선을 차지한 것이다. 그 후에도 유레카는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6회 7회 금상, 경기남부지역 대학생 발명경진대회 1회 2회 금상 등의 수상소식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리고 발명대회 수상 실력은 대학연합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2007 2008 대상, 2008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은상 등 창업아이디어 관련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 중에 제 6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라는 강 군의 아이디어는 잠금 확인 열쇠(Key Having Function of Locking Status Display)로 지난 2008년 특허출원을 받았다. “평소에 집을 나설 때면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헛갈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회전력과 마찰력을 이용한 열쇠장치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라는 그는 이 아이템으로 KT&G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서 한 싱가폴 학생에게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그는 현재 잠금 확인 열쇠 외에도 11건의 특허출원과 20여 건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나면 눈부신 아침이 오듯, 유레카는 암흑기를 지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 결실은 교내 동아리소학회콘테스트에서 2007년 동상, 2008년 은상에 이어 올해 대상의 수상까지 이어졌다. 강 군은 “후배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유레카는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2008 세계여성발명대회에 참여한 유레카> 미래의 발명가를 위한 초등학생 발명교육 - 유레카의 미래 김진범 학생 올해 유레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다. 그동안 그들이 쌓은 발명지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하는 것이다. 현재 회장인 김진범 학생은 서울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발명 영재반 4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도 발명할 수 있다!’, ‘앗! 발명이 이렇게 쉬울수가!’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발명교육을 했다. “기존에 발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호기심이 정말 많고, 적극적이에요.”라는 그는 궁금증이 풀릴 때 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한다. <유레카 회장 김진범(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2) 학생> 그 이후에도 김 군은 여름방학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수원시 소망아동지역센터에서 일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지난 교육 때와 같은 주제의 발명교육과 과학실험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물로켓 만들기, 블록 쌓기, 액체 층 만들기의 세 가지 과학실험을 했는데 같은 재료와 같은 주제를 주어도 결과물은 천차만별이에요.”라는 김 군은 “학교에서 하는 과학실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한다. <과학실험을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한 편, 지난 번 발명 영재반 아이들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당황했던 김 군은 이번 교육을 가기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질문하는 아이가 단 한명도 없었다. 김 군은 “이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육을 하루 이틀 진행할 때마다 질문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열린 사고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라며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수원시 소망아동지역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명에 대한 관심만 갖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유레카가 책임지겠습니다! 전국 총 36곳 대학의 발명동아리들이 모인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의 초대 회장이 바로 인문학부 소속이었던 유레카 정문호(인문학부 01) 동문이다. 김진범 학생은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생각과 그것을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유레카는 공대 학생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더욱 넓은 안목과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강병수 학생은 “발명이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남에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술력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한다. 발명에 대한 관심만 갖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유레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의 모습처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아주대학교 발명동아리 유레카’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글/ 홍보팀 학생인턴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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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다물넷
- 작성일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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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첨예하게 대립시켰던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부세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과세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세대단위의 과세는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종부세 존폐에 대한 이념적 논쟁은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치렀던 갈등과 비용을 생각할 때, 헌재 결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본래 조세정책이란 헌법정신과 조화를 가져야 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잣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야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이념적 정책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무시해 버렸다.6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획일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해도 소득이 낮은 계층과 은퇴한 고령자가 겪게 될 고통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세금이 높으면 이사가면 된다고 큰소리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종부세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과세단위가 개인이었으나, 세대 내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행동변화를 보고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바꾸어버렸다. 과거 재산소득에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한 소득세제가 위헌판정을 받았던 사실도 무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종부세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일 뿐이다. 종부세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헌재 결정과 함께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향후 오랫동안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자에게 세금을 높여서가 아니고, 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해도 얼마든지 부자들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의 세율구조만을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서 2%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많게는 98%까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원대한 정치적 목표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종부세의 기본골격은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판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조세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게 마련이며, 더욱이 그 사회적 비용규모가 개방화된 세계경제 하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크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소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편성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조세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갈등구조를 보였다. 오늘날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갈등의 역사를 거쳐 국민들이 성취하게 된 열매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 종부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원칙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비록 종부세 구조는 위헌이 아니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간의 갈등비용은 헌재판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치를 것이다. 조세정책은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헌법정신에 일치하고, 국민간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신문 2008.11.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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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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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만약 모든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안(alternatives)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선택에 있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거래는 언제나 거래쌍방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명쾌한 논리인가? 실제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s)”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의 부족 또는 비대칭성(asymmetry)이 어떠한 경로로 시장실패를 결과하는지,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이컬로프(Akerlof) 교수의 모형을 쉽게 풀어쓴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는 쓸만한 차가 없다. 왜 그럴까? 중고차 시장에 두가지 유형의 차가 있다고 하자. 레몬은 관리부실로 성능이 열악한 중고차이고 피치(복숭아)는 성능이 매우 좋은 중고차이다. 중고차 주인은 자기 차의 성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보는 소비자에게는 불확실한 정보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한다). 레몬 중고차의 판매자는 최소 1000만원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만약 레몬이라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불하려 한다. 한편 피치 중고차의 판매자는 최소 1500만원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만약 피치라면 최대 1800만원까지 지불하려 한다. 1) 중고차의 성능 정보가 알려진 경우 이 경우는 피치와 레몬이 서로 다른 마켓에서 거래되고, 피치가격은 1500~1800만원, 레몬가격은 1000~1200만원에 형성될 것이다. 성능을 알고 거래되므로 당연히 불만도 적다. 2) 중고차의 성능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가 레몬인지 피치인지 식별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신 전체 시장에서 레몬차의 비율이 p, 피치의 비율은 1-p 라는 정보만 알려져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해 최대 얼마만큼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중고차가 레몬일 확률이 p이므로, 최대지불가격은 p*1200 + (1-p)*1800 이 된다 (왜그런지 생각해보라). 당연히 피치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소지자의 지불의향가격인 p*1200 + (1-p)*1800 이 피치 판매자의 유보가격인 1500보다 높아야 한다. 만약 레몬(불량품)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 p*1200 + (1-p)*1800 은 1500 이하로 떨어지므로 피치(우량품) 판매자는 거래를 포기하고 매물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고차 시장에는 레몬만 남게 된다!! (유레카) 이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사회에 불량품(또는 사람)과 우량품이 섞여있고 수요자가 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끔직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로 기업의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기업이 응시자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임금은 평균적인 노동력의 생산성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은 실제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던지 취업을 포기하던지 하는 선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치” 노동자는 자신의 우수한 품질을 드러내는 신호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시그널링(signaling)”이라 부른다. 만약 시그널링이 잘되어 레몬과 피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장은 이분화 되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 요즘 대학가에 넘치는 자격증이나 토익성적, 학력 등이 그 예이다. 혹자는 교육이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그널링 역할만 한다고 비판한다. 그나마 시그널링이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일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시그널은 “레몬” 노동자에 의해 쉽게 모방되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자격증, 토익, 대학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능력(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집안의 권세와 재력 또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면 교육은 레몬과 피치를 구분하는 제대로 된 시그널링도 되지 못할뿐더러 부의 세습만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어제가 대학수능시험일인데, 우리 교육의 현실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다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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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작성자이홍재
- 작성일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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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더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 흑백 혼혈 대통령이 탄생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필시 오바마는 50%흑인이기도 하고 50% 백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백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흑인의 피가 선대에 한번이라도 유입되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흑인' 이라고 기어이 여권에 표기시키고야 마는, 유색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치열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각 종 여론조사에서 끊임없이 오바마의 승리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설마 흑인’이라는 것이었고, 그의 정책이나 변화에 대한 열정 등은 논외에 붙여졌고, 단지 그의 피부색만 이야기 거리가 되었던 것 같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는 어떻게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AP통신은 역사의 장을 연 주역들로 95%의 표를 몰아준 흑인, 중남미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젊은 백인들 그리고 미혼여성들을 꼽고 있다. 30세 이하 젊은 층의 오바마 지지율이 66%로 메케인의 두배를 넘었고 전체 미혼여성의 70%, 백인 미혼여성의 60%가 오바마를 지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하고 있다. 차별의 역사를 종식시킨 것은 소수자들의 단결도 있지만 아직 기득권의 중독에 빠지지 않은 젊은 세대가 순수함과 열정으로 먼저 관용을 보이고 변화에 앞장서야 함을 깨우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흑인인 오바마가 백인인 메케인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고 해서 또 그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 소유 세탁소의 단골이고, 점심으로 불고기를 즐겨 먹는다 해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한국의 내일이 달라질 것도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에서 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 에게도 비출 수 있게 됨을 기대해 본다. 그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말의 반성과 자각이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흑인대통령 선출에서 세계가 보여주는 열광에 동참해서 변화를 추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한국사회에는 과도한 단일 민족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 이들이 많을 만큼 인종에 관한한 너무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다. 메케인의 패배 인정 연설을 들으면서 나는 뜬금없이 ‘라이 따이한’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지칭하는 ‘라이 따이한’은 존재 하기는 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혼혈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정부에서 추정하듯이 적게는 1천~2천명, 많게는 1만 여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천만 한국 인구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 일지도 모르나, 미군과 ‘양공주’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튀기’라고 경멸했듯이 ‘라이 따이한’ 역시 극심한 차별과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50%로 한국인이고 50% 베트남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베트남인이라고 치부하고 잊고 싶어 한다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듯이 ‘라이 따이한’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인다. 오늘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힘겨운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차별과 편견의 벽을 높이 쌓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법무부는 작년 10월에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성별, 나이, 인종 등 20여개의 차별 금지 항목을 담은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미국의 혁명적 변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어 본다. -경기일보 2008.11.11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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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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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한다. 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수혜 대상들의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쌀 직불금 하나뿐이겠는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쌀 직불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인일보 2008.11.0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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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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