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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로 혼이 난 정부는, 정권초부터 강조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많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들 마음에 깊이 새겨준 정책상품은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였다. 그러나 정책다운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 촛불에 원칙이 타버린 듯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개혁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상품이었고, 다수가 지지하였다. 행동하는 촛불민심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정부개혁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사이 감사원 등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절제되지 않는 낭비적 지출은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사소한 비용이다. 보다 큰 문제는 공공부문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고, 이 비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없으며, 낭비적 경영이 사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으로 야기되는 일할 의욕상실, 투자의욕 상실의 비용이 더 크다. 둘째, 공기업이 존재하면, 해당 분야에서 민간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공공성을 앞세워 많은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 민간영역의 발전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셋째, 공공성을 앞세운 공기업이 팽창하게 되면, 민간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규제는 민간이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된다. 넷째, 민간은 정부규제를 좀더 비용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다 준다.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진취적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쏠리게 되면, 성장을 위한 인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영화 대상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행동이다. 기득권을 침해받는데, 장기적 국가발전이란 논리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들 집단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공성 논리로 무장하여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침묵하는 무관심 집단보다는 소수의 행동하는 이해집단들과 결탁하는 것이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과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방정식상으로 해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철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은 정치상품을 내걸고,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집권초에만 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촛불민심은 미국 쇠고기 문제에서 점차로 민영화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촛불민심에 합류하고, 촛불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민영화 시행은 한해로 끝날 정책이 아니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집권초에 민영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회전체가 지금부터 효율적 구조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열매는 정권말기에야 나타난다. 촛불민심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부를 지지했던 침묵하는 다수 민심의 바람도 읽을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 서울신문 2008.06.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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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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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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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은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곧 바로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문필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던져준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다. 칼라일 이래 수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시장경제와 경제학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문구인 것처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표현이 사실 시장경제와 경제학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문구였음을 알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칼라일은 당시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에 대해 자주 우울하다고 해왔다. 하지만 경제학 그 자체를 우울한 과학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1849년 12월 ‘흑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에서였다. 따라서 우울한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이 논의의 배경과 칼라일의 주장을 알아야 한다. 칼라일의 이 글은 노예해방 뒤에 쓰여진 글이고 노예해방에 앞장섰던 지식인들, 특히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기위해서였다. 칼라일은 노예해방 때문에 흑인 근로자들을 충분히 얻게 되지 못한 백인 농장주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므로 흑인이 자발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흑인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노예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농장주나 노예로 운명지워진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수요와 공급의 힘이 농장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칼라일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 없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요와 공급에서 우주의 진리를 찾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은 음울하고, 황량한 것이며, 사실상 참으로 절망적이며 비참한 과학이다. 우리는 이를 우울한 과학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사례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다보면 칼라일의 주장과 흡사한 모습이 발견된다. 몇 가지를 적어보자.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이나 사기업은 사익을 추구한다. 공은 선한 것이고 사는 나쁜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혼란이 생겨나고 공익은 훼손된다. 공은 선하므로 공공부문과 그 리더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공이 사를 주도해야 한다. 대중은 평범하며, 리더는 비범하거나 비범해야 한다. 리더는 미래를 잘 알거나 잘 알아야 한다. 위대한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국가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공공부문이나 그 리더에 대한 일상적 정서 역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공익에 대한 존중,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감, 통찰력 있고 강한 리더의 출현에 대한 갈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서를 낳은 배경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게 추측된다. 권력분산이 대중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 한 근대, 일제에 철저히 봉사하도록 이끌렸던 식민지 질서, 그리고 군에 의한 통제가 정상이었던 전쟁경험 등 모든 곳에서 강력한 공공부문의 자취가 엿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정부 주도 그리고 그것도 개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언제부터인가 공공부문과 그 리더들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일상적 정서와 기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 공기업의 경영행태, 통상협상 과정 등을 지켜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스며든다. 무엇 때문일까? 시장경제를 강조하여 왔지만 어느새 그 모습이 시장경제의 비판자들과 닮은 꼴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선을 추구하고 따라서 공공부문이나 그 리더들이 하는 일은 옳다는 것은 성취해야 할 도전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시장경제의 사활도 이 도전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공공부문과 그 리더들이 이 끊임없는 도전에 성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래본다. - 머니투데이 2008.06.0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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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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