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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EPN 구상을 소개했던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지난 달 20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크라크 차관은 이달 5일 이태호 외교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우리나라의 EPN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이다. 2017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중국은 2017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무역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 경제제재는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51349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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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면은 가르치고, 비대면은 못 가르치는 것 위치 확인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 여행이라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꽤 많다. “여행을 하다”는 왠지 밋밋하다. “여행을 가다”는 강렬하지 않다. 여행이라는 명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는 ‘떠나다’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하다”나 “여행을 가다”보다는 “여행을 떠난다”고 표현해야 여행의 분위기가 살아난다. ‘한다’와 ‘가다’는 일상이 여행에서도 계속됨을 연상케 한다면, ‘떠난다’는 일상과 여행 사이에 아주 굵직하고 무게감 있는 단절을 만들어준다. 그 단절감 때문에 나는 여행이 좋다. 1인 가구로 살기에 이른바 가사노동은 내 몫이다. 청소, 장보기, 요리, 설거지, 쓰레기 분리, 쓰레기 버리기, 세탁, 다림질, 침구정리를 대신해줄 사람은 없다. 밖에 나가면 돈을 벌기 위한 임금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사노동을 한다. 두 가지 일을 다 해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시간도 가사노동을 남에게 임금노동으로 맡겨본 적이 없다. 언젠가 아주 늙어 기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별수 없이 남의 임금노동에 의존해야 할 테니 적어도 손발을 놀리는 데 지장이 없는 한 가사노동을 직접 하자는 소박한, 하지만 나름은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원칙을 세웠고 잘 지켜오고 있다.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안 하면 반나절 만에 티가 나지만, 반나절을 가사노동에 써도 집은 그냥 그 집이어서 사람을 허탈하게 만든다. 시시포스의 형벌이 다른 게 아니다. (하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703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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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코로나 재정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위치 확인

[박성빈 교수,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정부의 조세 수입)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누계( 1~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공공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폭의 적자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인식이 존재한다. 우선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므로, 재정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향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아직 한국은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는 주요 국가(미국 7.3%, 중국 2.6%, 유로지역 9.1%, 일본 6%)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략)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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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롱을 피하는 방법… 적극적 대응하되 적대적 대처 말자 위치 확인

[주철환,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비 ‘깡’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자아도취 금지’ 이 정도 조언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표도 가린 사람들이 무리 지어 조언 대신 조롱을 쏟아낸다면 과연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다. 음악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 모욕의 상처엔 백신이 따로 없으니 심한 경우 병원보다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생긴다. ‘KBS가요대상’에서 대상(2004),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아티스트상(2014)까지 받은 가수 비(정지훈)는 한국 나이로 서른아홉이다.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온라인에서 비웃고 놀리는 소리가 쏟아졌다. ‘15년을 뛰어/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허나 자만하지 않지/ 매 순간 열심히 첫 무대와 같이/ 타고난 이 멋이 어디가’(비 ‘깡’ 중). 가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까진 감수해도 춤동작이 과하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성싶다. 백댄서로 시작해 최고의 댄스가수로 자리매김했던 그 아닌가. ‘그래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비 ‘안녕이란 말 대신’ 중). 억울했겠지만 비는 노랫말대로 대꾸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적대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화가 나는 건 불이 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건 불을 내는 것이다. 불이 나면 끄는 게 최선이듯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는 게 고수다. 그는 타고난 낙천성으로 승부했고, 마침내 음악동네의 명랑지수를 한 단계 높였다. 이야말로 슬기로운 가수생활의 성공사례 아닐까. 전략은 적중했다. 싸움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인식하니 댓글마당이 화풀이·한풀이가 아닌 공연의 뒤풀이 장처럼 변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욕을 하는 자들의 심리는 욕을 세 번 반복해서 발음하면 답이 나온다. 욕을, 욕을, 욕을, 요구를, 요구를, 요구를. 결국 그들은 원하는 바를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20103191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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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흔들리는 세계질서와 지도자의 자질 위치 확인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 천하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향형의 국가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위기가 상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위기는 보다 구조적이어서, 장기적이고 영향력의 규모도 남달라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 있다. 오판하거나 실수할 여력이 없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엄중하게 다가오는 외교·안보적 폭풍을 예견하면서, 현 정부를 비롯한 정치도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야기한 다음과 같은 도전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 (하략)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15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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